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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치료비 및 원인확진(감별)검사비 지원 사업

사업목적

  • 저소득층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비 및 원인확진 검사비 지원을 통해 환자가족의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

지원내용

  • 치료비 자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치매 치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서비스

1. 치매지료비 지원

지원대상자 선정기준

  • ※ 다음의 ①~④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  ① 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인 자
  • · 초로기 치매환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, 이 경우에도 ② 진단기준, ③ 치료기준, ④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
  • ② 진단기준 :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∼F03, G30 중 하나 이상 포함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
  • ③ 치료기준
  • · 아세틸콜린 분해효소 억제제(Anticholinesterase)또는 NMDA수용체 길항제(NMDA receptor antagonist)를
      성분으로 하는 다음의 약을 복용하는 자
  • ※ 치매치료제 성분 : Donepezil, Galantamine, Rivastigmine, Memantine
  • · 혈관성 치매(F01)로 진단받은 환자는 치매치료제 성분 또는 아래 혈관성치매 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
  • ※ 혈관성 치매치료제 성분:Aspirin, Cilostazol, Clopidogrel, Ticlopidine, Triflusal, Warfarin
  • ④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
지원수준

  • ① 지원수준:월 3만원(연 36만원) 한도 내 당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
  • -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실비로 일괄 지급 예) 3개월 약을 8만원에 구입 시, 3개월 상한 금액인 9만원(3개월×월 상한3만원)이 한도가 되며, 실비인 8만원을 대상자에게 일괄지급
  • ②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(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)
  • ※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이 확보된 경우 추가지원 가능,
  • 단, 이 경우에도 국비지원 예산액은 동 지침에 근거하여 집행하여야 함

지원절차

  • ① 대상자 신청
  • -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보건소(치매지원센터)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 신청
  • - 구비서류
  • ‘치매치료비 지원 신청서’
  •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(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
  •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    ※ 입원환자의 경우 약품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능
  •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서는 반드시 치매치료제에 대한 안내 제공
    ※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증은 행정자치부 e-하나로 시스템 조회로 제출 생략, 단 동 시스템 이용시 전자정부법 제36조에 근거 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’를 대상자로부터 받을 것
  • ② 대상자 선정 및 통보 비용 지급
  • - 신청대상자 중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
  • -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지원범위 내의 치매치료비 비용을 지급
    ※ 치료비 지급 통장은 본인 명의만 가능(단, 사망 시 대리인(가족)이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가능)
  • -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한 경우 대상자와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사본 제출가능 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통장예금주와 치매환자 가족관계가 증명되는 등본 첨부)
  • ③ 지급절차
  • - 건강보험공단 직접 지급
  • -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해당 지원 금액 한도 내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함

2. 원인확진(감별)검사비 지원

  • ①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
  • - 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인 자
  •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  •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‘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’ 징구하여 소득조사 실시
    *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동일
    * 단,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• ② 구비서류
  • -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
  • -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과 납부영수증 사본
  • 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  • ③ 비용 지원 범위
  • - 1인당 지원액
  • 의원·병원·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,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
  • ④ 검진비용 청구 및 지급 절차
  • - 치매안심센터 수탁(협력) 병원에서 선 검사 시행
  • 수탁병원 이외에도 지원범위 기준 내에서 감별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감별 검사 병원을 확대할 수 있음(반드시 업무협의를 문서화해야함)
  •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2차 병원에서 의뢰를 해야 3차병원 진료가 가능하므로, 수탁병원이 3차 병원인 경우 2차 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의뢰 절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
  • 협약병원에서는 감별검사 후 해당 치매안심센터에 그 검진결과를 통보하고, 비용 청구